정운천, 석패율제 도입...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주당,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촉구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1:48]

정운천, 석패율제 도입...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주당,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촉구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06/04 [11:48]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인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석패율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모든 일정을 거부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 의원은 석패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동시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값)가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패율제는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30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유의동, 지상욱, 김삼화, 이혜훈, 하태경, 오신환, 이언주, 정병국, 유승민, 이동섭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석패율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석패율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석패율 제도는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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