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개헌안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3:38]

문희상 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개헌안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

박종완 기자 | 입력 : 2019/04/10 [13:38]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개헌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삼권분립을 위한 권력 분산 개헌안에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통한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도’를 역설하며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총리를 여야가 추천하게 된다면 확실한 개헌이 이뤄질 것이란 판단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가 대통령에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자고 제안 했다. 

 

임시의정원,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의정원 후손과 독립유공자 여러분! 역대 국회의장님과 헌정회장님,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국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머나먼 타국 상해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뜻 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입법부를 대표하여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홍창휴 여사께서 전해주신 홍진 선생의 유품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항일독립 운동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모태, 절차적 정당성 부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기미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침략국의 폭압에 비폭력 평화정신으로 저항하며 민족의 항일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와 민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염원하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저항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사상과 철학, 인류애를 보여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숭고한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독립선언서에 담긴 3.1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우리의 정부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3.1 운동 정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 왕조를 잇는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해 새시대를 지향했습니다. 

 

3.1 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호 정해,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입니다. 현대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 임시헌장 1·2조, 새로운 체제와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

 

무엇보다도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의한 임시헌장 제1조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절대권력이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해방을 맞는 1945년 8월까지 약 27년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우리 민족의 입법부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 지난 100년의 무게 느끼며, 새로운 100년 준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3.1 운동 100주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내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만 맞이하기에는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를 포함해, 역경과 시련을 딛고 걸어온 지난 100년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와 각급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입니다. 

 

□ 개헌은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며 책무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2020 총선에 국민투표, 차기정권 실시

 

여러분!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입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합시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입니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합니다. 

 

□ 국민통합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이동녕 초대의장은 “독립을 되찾는 데는 하나는 내 동지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함에 있으니,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역경과 시련, 도전과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함께 영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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