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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돗물은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피와 땀"...헌재 상수원 규제 본안 심리 결정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20:57]

상수원 수돗물은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피와 땀"...헌재 상수원 규제 본안 심리 결정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2/02 [20:57]

 

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조광한 남양시장은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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