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외상, 심혈관질환 등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과 만성질환 증가 등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행 등 열악한 의료계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진료실 폭력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부가 문 케어를 무리하게 추진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가가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을 세계적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데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여당과 청와대 인사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