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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보조금 챙기고 사라져…거대 양당 28억 이중 지급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1:04]

비례 위성정당 보조금 챙기고 사라져…거대 양당 28억 이중 지급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4/04/18 [11:04]

▲ 대한민국 국회     ©박종완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 안건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전날 공고했다.

상임전국위는 온라인으로 열리며, 자동응답전화 투표를 통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면 다음주쯤 전국위를 열어 흡수합당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그제 국회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합당을 결의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만을 낸 국민의힘의 당선인은 90명,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국민의미래 소속 당선인은 18명으로, 합당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이 당들은 이제 곧 사라지게 된다.

곳 태어날 때부터 의원 꿔주기 꼼수가 등장하고 별다른 역할도 없었는데 수십억 원의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챙기는 이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의 후진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꿔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 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되며 이는 거대 양당에 국민세금이 이중지급되는 꼴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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