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표제: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를 4월 15일 발간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하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을 지적하며,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분야 중장기 정책이 정합성을 강화하여 설계·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필수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과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