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이슈=박종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첫 고발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의 최후통첩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처음으로 고발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그제까지 집단 사직 인원은 9천9백여 명으로 큰 변화는 없다.

정부는 어제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시적으로 합법화해 고발 등 법적 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명령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던 의협은 무더기 고발 조치도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 지도자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겁먹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함께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