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총리실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부문(배점) :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하고, 일반국민(30,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 하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정책 부문-                                                                             

 

A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B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방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규제혁신 부문 -                                             

 

A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훈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농진청, 질병청, 원안위

 

등록규제 여부, 업무의 대국민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 선정

 

-정부혁신 부문-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질병청, 새만금청, 원안위

 

-정책소통 부문-                                             

 

A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새만금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통계청, 행복청, 원안위

 

-적극행정 부문-                                  

 

A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C 통일부, 산업부, 여가부, 방통위,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원안위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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