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모 미디어이슈 고문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낙인과 더불어,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과 그에 기반한 거대담론이 실종된 수준 낮은 선거판이 되고 있습니다. 허접한 네거티브 싸움을 걷어내고 굳이 정책대결만 따져본다 해도, 좋게 말해서 철저한 ‘생활밀착형 실용주의 선거’요, 부정적으로 보면 ‘매표성 포퓰리즘 경쟁’에 불과합니다.

선거판에서 거대담론이 실종된 것이 시대변화의 철학적 반영이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흠잡을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한참 벗어난 관념적 거대담론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선거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의 견해를 빌리자면, 애초 거대담론이란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다양성을 억압하는 폭력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대통합’이나, ‘사회통합’ 등의 슬로건이 본질적으로 폭력이요, 사기나 다름없다는 리오타르의 얘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획일성이 강요되는 거대담론은 확실히 부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국민방역’을 명분으로 백신 거부자의 ‘자유권’을 무시하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거나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전체’가 ‘개별’을 폭력적으로 옥죄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소수를 억압해도 좋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진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수긍해야 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 화석처럼 굳어진 ‘진영논리’의 극단적 폐해, 그다지 넓지 않은 땅덩이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철천지원수처럼 싸워야 하는 현실을 돌아보면, ‘국민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원적 가치를 부정하는 폭력적 통합이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의 ‘비적대적 경쟁사회’ 정도의 국민통합론은 우리가 당장 추구해야 할 시대적 거대담론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은 결국 누가 승리하든 치명적인 후유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극단적 편가르기 구도를 강요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이 양 진영 사이에 더욱 거대한 블랙홀이나 씽크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패배한 진영에선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을 희대의 ‘악마’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극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이 나라 꼴이 어디로 표류할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늘 당선 소감에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을 앵무새처럼 외쳤지만, 한 쪽 편의 대통령으로 그쳤던 것은 이미 확인된 진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고 외쳤지만 늘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국민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한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 원인은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등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나 선의에 기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악마로 몰아가는 극단적 대결구도가 이번 대선판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며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너무 막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전진해야 할 대한민국호의 내일을 위해 그나마 현재 시도해 볼 수 있는 고육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대선 승리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력집단은 한 줌에 불과합니다. 대선승리자 주변의 ‘핵관’들, 일명 ‘파리떼’들이 권력의 떡고물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누가 이기든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확보된다면, 작금의 끔찍하고 지겨운 난장판 정치싸움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승리가 유력시되는 양대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제외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자유주의 존중 문제 등에서 근본적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교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누가 되는 비약할 일도, 급락할 일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라리 ‘이재명-윤석열 공동정부’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의 ‘청년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당의 송영길대표는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버텼던 ‘윤미향 의원직 제명’을 천명했습니다. 이 후보 주변의 ‘핵관’들은 임명직 불참을 약속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자기 주변의 파리떼들에게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정치경력이 몇 개월 안 되는 초짜(?)라서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채가 적은 후보입니다. 윤 후보 주변에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고 푸념하는 소리도 많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윤 후보가 ‘선거 빚’ 때문에 고심해야 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윤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도, 집권 후 2년 가까이 거대야당을 상대로 입법민주주의 체제에서 국정운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진영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 출세주의보다 나라 사랑의 진정성이 양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의 극단적 분열과 폭발적 갈등의 위험성을 넘어서기 위해 두 후보가 극적으로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일까요? 

현실정치의 생리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재명-윤석열 공동정부가 100% 불가능한 상상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그만큼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좌파 정부의 실패를 딛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순리임에도, 국민의힘 정당이 보여준 국정능력이나 정치철학적 한계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급작스럽게 영입된 윤석열 후보가 대북정책 등에서 조금은 보수정치철학의 신념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매표 포퓰리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결기있는 보수지도자의 면모는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답이라는 생각이 더욱 짙어집니다. 대선 이후의 이 나라를 위해, 국민 사이의 극단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불식하며, ‘파리떼 정권’의 무능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후보단일화를 통한 공동정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을 버리고 실용 중심 정치교체, 청년중립내각 구성(이재명)”“청와대 버리고 민관합동 국정운영(윤석열)”“국민통합과 시대교체(안철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최근 공약들을 보면, 이 분들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이 긴급한 과제인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패거리 정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듯합니다. 알면 행동해야 할 것이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니라면, 실현가능한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게 대선 승리해서 어차피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청년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도 버리고 광화문에 나설 것이라면, 지금부터 연정이나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과 그 부작용인 ‘파리떼 권력’을 원천 차단하고, 정책운용의 폭을 넓히며, 패배감을 느낄 국민들을 최소화하고, 미래 국정을 뒷받침할 국민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얄팍한 선거 전술에 그쳤던 ‘후보단일화’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굳건한 디딤돌로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조합은 ‘이재명-윤석열’도 좋고 ‘이재명-안철수’도 좋고, ‘윤석열-안철수’도 좋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도 좋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재명-이낙연-윤석열-홍준표-안철수-심상정’ 연합정권이나 공동정부는 어떨까요? 

국민이 행복하고 ‘파리떼’는 슬픈 대한민국을 위하여!

후보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대선에서 패배하는 국민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승리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연합정권, 공동정권을 위한 후보들간의 ‘정책철학적 단일화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껏해야 득표의 유불리나 따지는 천박한 후보단일화 논의나, 상대방을 악마로 몰아가는 초딩식 패거리 정치의식의 만연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게 되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