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 투기근절·재발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투기근절·재발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 개선을 구축하고 민간을 망라한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번진 이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 등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 공급 중이고 이 중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하려 한다"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 무주택자·서민·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4 대책 관련 170여곳의 입지 중 이달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