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한 데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꾸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변창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주택시장과 주거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주택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등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