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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 직속위원회 해체해야…부처 혼란만 가중”

“靑 만기친람 논란 해소, 책임총리?장관제 전환 촉구”

신선혜 | 기사입력 2018/10/17 [16:49]

김관영 “文 직속위원회 해체해야…부처 혼란만 가중”

“靑 만기친람 논란 해소, 책임총리?장관제 전환 촉구”

신선혜 | 입력 : 2018/10/17 [16:49]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 ⓒ 원명국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한 대부분의 대통령직속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대부분 위원회들은 출범 당시 높은 의욕과 달리, 정부 각 부처의 혼선만 불러왔고,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19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해 “옥상옥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부분의 신설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부처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속위 해체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재정개혁특별위는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수십만 개 일자리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망친 교육정책을 되돌려 보내기만 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는 해당부처인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장관제의 실현을 가로막기 한 실패작들”이라며 “해당 위원회들은 상당수준의 예상이 책정됐고, 수장은 장관급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 줬다는 비판이 있는 신설 직속위 대부분을 해체해 청와대 만기친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가정책과 운영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등 내각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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