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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해 무너진 법과 정의

조오련 | 기사입력 2025/01/18 [22:10]

윤석열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해 무너진 법과 정의

조오련 | 입력 : 2025/01/18 [22:10]

▲ "초승달이 우측 하늘에 떠 있고, 좌측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린다. 2024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에 게양된 그 태극기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펄럭이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에 있다. 지도자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거짓과 조롱, 가짜뉴스의 확산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법의 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현실을 초래했다.

 

국민을 조롱하는 거짓과 배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많은 발언과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발언 중 다수는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거나,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체포 직전 남긴 영상 메시지에서도 그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영장 발부와 수사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반복적인 주장과 같은 발언은 법치주의를 폄하하며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실책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직무 유기이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의 난입으로 부서진 국회 본관 사무실과 함께, 부서진 국민들의 마음을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가짜뉴스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추종 세력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추종 세력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 거짓된 정보는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추종 세력의 행동은 단지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보의 왜곡과 선동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공론장은 이들의 선동과 왜곡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이는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력한 법 집행의 필요성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행태를 방관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행위가 묵인된다면, 이는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법과 정의를 위한 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라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는 강력한 법 집행과 원칙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추종 세력의 행태를 바로잡는 일은 그 시작점이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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