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감액 예산안 의결  ©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황정묵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두고 거대 야당이 반쪽 감액한 예산을 단독 처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약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안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종료 시한(11월 30일)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주장한 예산 삭감만 반영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강행 처리했다.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고 여야가 예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곽규택 예결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단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의 상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