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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극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다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09:48]

사기극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다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11/15 [09:48]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말이 그저 우스운 농담처럼 느껴진다. 현 정부부터 국회, 사법부와 검찰까지, 나라를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연기자처럼 보이는 요즘이다. 그들의 연기력은 수준급이다. 국민들 앞에서는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쇼를 펼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이익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속물들이다.

 

이제는 그 뻔뻔한 연극을 제대로 들춰내고, 진정한 심판의 날을 준비할 때다.

 

현 정부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 내로남불의 진수로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함을 느낀다. 물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은 무너졌으며, 청년들은 일자리 대신 절망을 마주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자기들을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쇼를 벌이는 모습은 가히 희대의 사기극이라 할 만하다.

 

과거 정부를 향해 ‘적폐 청산’을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적폐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이 이중성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매일 TV에 나와 서로를 비난하며 극적인 싸움을 연출한다.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힘을 겨루는 연극일 뿐이다. 정작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몇 년씩 표류하고, 자기들 연봉 인상안은 하루 만에 통과된다. 이걸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주식 내부자 거래, 뒷돈 챙기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자기들 주머니만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이젠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의 대표가 되었다. 이 나라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다.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는 공간일 뿐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이제 조롱에 불과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언제부턴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의는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 정치인과 재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시녀들 일뿐이다.  검찰은 권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주고, 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린다.

 

국민들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의 칼날이 겨누는 대상은 언제나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강자의 죄는 가볍게 다루고,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은 몇 년씩 끌어버리는 이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고, 사법은 이미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칼날로 변했다. 국민들은 이 연극의 끝을 원한다.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주연 배우로 진짜 심판의 무대에 올라 단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은 투표로 시작하지만, 진짜 심판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과 검찰, 재판부가 아무리 잘 포장된 쇼를 펼쳐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곧 이 나라의 진짜 심판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이 글을 읽으며 통쾌하게 웃어보자. 그리고 다 함께 외치자 “쇼는 이제 끝났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이제 진짜 통쾌한 날은 곧 다가올 것이다.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이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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