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스스로 배반했다. '검수원복'은 단순히 수사권을 되찾는 행위가 아니라, 검찰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다. 국민들은 검찰이 다시 정의와 공정함을 지켜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검찰은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보호막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수사는 표면적이고, 기소는 선택적이며, 자신들이 보호하려는 권력에 대해서만은 끝내 손을 대지 않았다.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해야 할 검찰은 이제 법의 수호자가 아닌 법의 파괴자, 법치의 종말을 자처한 배신자로 전락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부패완판'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을 외쳤고, 자신을 그 대의의 수호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윤석열은 자신이 강조했던 원칙을 스스로 배반했다. '검수원복'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손에 쥐었지만, 그들이 되찾은 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이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검찰은 다시 부패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이 기대했던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비리를 은폐하며, 국민에게 돌아갈 정의의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졌다.

가장 충격적인 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었다. 무려 48차례나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우연"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이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주식 관련 지식이 부족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더 이상 법과 증거를 신뢰하지 않고, 권력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패한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배반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 그 자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주면서도,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레드팀을 동원해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그들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국민은 법치주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이미 무너져버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은 검찰의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검찰은 수사권을 다시 손에 쥐었지만, 그들이 이를 통해 보호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뿐이었다. 검찰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검찰은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않으며, 그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  정권에 실망하여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외쳤던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은 이제 그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검찰은 과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잃어버린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수사권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자들을 기소할 용기도, 수사할 의지도 없다. 오히려 검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자들의 보호막으로 기능하며, 법치의 핵심 원칙을 스스로 파괴했다.

이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찰을 추종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검찰이 권력에 굴종하고, 부패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잘못을 외면한다.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에 지배당하고, 정의와 공정성은 그들의 세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법의 공정성이나 원칙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은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검찰과 권력자가 결탁해 벌이는 부패의 연극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를 합리화하고, 심지어 미화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그 거짓 속에 자신들을 정당화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진실은 오직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변한다.

그들은 이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의 안위와 편익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자신이 속한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 앞에서의 평등, 정의로운 사회,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무의미하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일 뿐이다.

결국, 그들은 정의가 아닌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그 추종자들은 법치를 파괴하고, 그들의 무능과 부패를 정당화하며, 오직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로 전락했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권력에 굴종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결국 그 누구도 이들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