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재국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시정주요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출생자수는 1,160명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1,495명으로 저출생에 의한 인구감소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활력 저하와 이천 지역경제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가 복합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이천시에 정착하여 살고 싶도록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가까운 예로 춘천시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춘천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외 거주대학생이 춘천시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학기당 30만원 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춘천으로 전입한 관외 거주대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4명 늘어난 4,067명으로 전입장려금 시행이 인구증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정읍시, 진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입장려 지원 사업을 이천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장려 지원 정책과 함께 병행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대학생에게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타 지역에 입학한 우리 시 대학생들이 이천시에 주소를 지속해서 두게 하는 장학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이천시와 걸맞게 귀농 청년 유입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귀농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천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열정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은 이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귀농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면, 이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도시, 장애인들의 주거지에 편의성이 제공되는 도시 등 대상별로 정책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에 휠체어, 승용 자동차완구, 어르신 보행보조기구 등의 대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인구유입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 등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정책 전담부서 중심으로 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함께 협력하여 전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인구유입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분들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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