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통속에 들어 앉은 듯한 길에는 인적 조치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찜통 더위속에 오늘도 이분들에게는 길거리 버려진 폐휴지가 고마울 뿐이다 .   © 조성준 기자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장년층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득으로, 최소 생계비의 80% 이상이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다.

저소득층과 장년층의 현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약 4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장년층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의 월 소득은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과 장년층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정부는 청소년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연간 500억 원이 투자되며, 장년층을 위한 재훈련 및 재취업 지원에는 약 600억 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저소득층 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의 한계로 장년층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은 종종 실용적이지 않거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훈련을 받은 장년층의 취업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소득층 장년층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술이 현재의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위기와 정책적 해결 방안으로 교육의 격차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예시 1 : 장년층이 과거 제조업 관련 교육을 통해 기계 조작과 수리 기술을 습득했으나, 현재는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제조 기술과 로봇 공학, 데이터 분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전통적인 기계 조작 기술이 현재의 디지털화된 제조업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시 2 :  또 다른 예로는, 장년층이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소셜 미디어 운영, SEO(검색 엔진 최적화)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이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음에 따라, 이들은 현대 마케팅 직무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

예시 3 : 장년층이 기본적인 사무 관리 기술(예: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을 익혔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 고급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지식 등 최신 IT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사무직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현재의 노동 시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최신 기술과 시장 요구를 반영하여 장년층이 현재의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육을 실무 경험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여. 이로 인해 교육받은 기술이 실제 취업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단기에 머물지 말고 장년층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년층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및 직업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재훈련에 참여하는 장년층에게 교육비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건강한 지역 사회 기반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기회를 늘리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장년층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다면화하여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 지원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플랫폼과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저소득층 장년층의 생계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 지역 사회 협력, 정책 효과 분석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장년층이 현재 취업 시장에서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는 전체 경제의 포용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고소득층이으로 보장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진정성을 가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