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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단통법도 신속 폐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0:38]

이재명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단통법도 신속 폐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6/19 [10:3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으로, OECD 37개국 중에서 33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아이슬란드,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 산업경제 체제”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사실상 국민 기본권인 통신권이 물가 상승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간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제조사-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남북관계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어제(18일)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다자간 실용 외교 통해 국익확보의 계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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