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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우려’ 공식 표명5중 하청 작업구조엔 ‘약탈적 관행’ 비판도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22:08]

국회 위성곤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우려’ 공식 표명5중 하청 작업구조엔 ‘약탈적 관행’ 비판도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6/15 [22:08]

 


국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일본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2023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청취했으며,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 공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이 5단계에 걸친 하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약탈적 하도급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질병 및 사망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중 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위 의원은 "5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라며, "2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톤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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