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회 송석준 의원, 농지규제 개선법 발의 - 농업환경 및 농지거래 개선 기대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22:16]

국회 송석준 의원, 농지규제 개선법 발의 - 농업환경 및 농지거래 개선 기대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6/15 [22:16]

 

국회 송석준 의원이 14일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 의원은 농촌의 숙박 시설 부족과 농지 소유 자격 제한으로 인한 농지 거래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고령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대농지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 금지로 인해 농업인들이 영농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에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며,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