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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22:20]

국회예산정책처,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6/15 [22:20]

국회예산정책처는 13NABO FOCUS 72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증가와 폐교 등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 육성계획은 2003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2014년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정화되었다. 2022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중 지방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는 10.6조 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연 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또한, 재학생 충원율은 하락하고 학업 중단율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개편·통합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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