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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종중 분묘 이장 문제 해결…국민권익위 조정 성과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23:16]

국민권익위원회,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종중 분묘 이장 문제 해결…국민권익위 조정 성과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6/15 [23:16]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 회의에서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 보상 문제를 최종 합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의 고충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종중 소유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신청인이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의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이장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어 집단 고충민원이 해소되고,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오늘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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