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교육부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린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의 학습을 돕고자 이들 학년은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 교육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