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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으로 심판 받아…제도개혁 완결할 것"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4:15]

문 대통령 "부동산으로 심판 받아…제도개혁 완결할 것"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5/10 [14:15]

  © KBS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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