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등 6건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8:14]

울산시,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등 6건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11/27 [08:14]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11월 27일 본관 8층 기획조정실장실에서 ‘2020년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사례 중 규제개혁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중구의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가 선정됐다.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운동,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도서관 또는 도서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5월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5월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 가 받았다.

 

장려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규제 완화 폐업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로 탈바꿈 울주군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업종 확대 등이 선정됐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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