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최종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영이 결정되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당선무효 여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놓게 되고 무죄로 파기환송돼 당선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