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강화한다...공유주택 활성화 등 대책 수립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6.25 18:45 의견 0
25일 기획재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도 강화해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 제공을 위해 하루 중 단시간(20~30분간) 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방식도 시도한다. 

주거 부문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해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ㆍ욕실ㆍ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새로운 체계에서 1인 가구에는 18㎡,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한다.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로 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안전 차원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즉각 대응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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