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본인 부담 건보료' 기준 선정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4.03 16:41 의견 0
3일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지급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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