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 전면 시행...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3.25 11:11 의견 0
(자료=강남구청)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제한속도는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도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나아가 정부는 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개선, 과속단속장비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44여억원을 활용해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발광다이오드(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은 제거해 시인성을 대폭 강화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 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은 늘어난다.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예산 17억원을 활용해 50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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