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 됐거나 버블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7%는 부동산을 양극화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2320명(남성 1204명, 여성 11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의견조사’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자가 주택 보유자는 1416명(남성 752명, 여성 664명) 61%, 전세 주택 보유자 556명(남성 283명, 여성 273명) 24%, 월세 주택 보유자 296명(남성 142명, 여성 154명) 13%, 기타 주택 보유자가 52명(남성 27명, 여성 25명) 2%이었다.
(자료=엘림넷)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버블 상태(35%)’, ‘고평가(3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저평가(15%)’, ‘적정(9%)’, ‘매우 저평가(6%)’ 순으로 집계됐다.
양극화에 대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계 (3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심각(29%)’, ‘매우 심각(14%)’, ‘주의(13%)’, ‘관심(13%)’ 순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 불균형 (27%)’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 다. 그다음으로 ‘부모의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15%)’, ‘금융자산 불균형(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11%)’, ‘연줄에 의한 취업 기회의 불평등(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9%)’, ‘직무(직업)별 임금 격차(6%)’, ‘교육 수준의 불평등(3%)’, ‘개인의 노력(3%)’, ‘개인의 타고난 능력(2%)’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56%)’라는 대답이 ‘시대에 역행(4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2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다주택자 상속세 중과(16%)’,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14%)’, ‘주택 보유 제한 제도 도입(13%)’,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11%)’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4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38%)’, ‘반대(2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부의 세습화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투기 수요 억제)(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공공 복리를 위한 토지 이용(대중 복리 우선)(19%)’,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불로 소득 차단, 경제 정의)(15%)’ 등이다.
반면 토지 공개념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장경제 대원칙에 위배(사유재산권 보호)(63%)’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과도한 규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18%)’,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기 이동(풍선 효과 부작용)(10%)’, ‘부동산 개발 시장 위축(경제 활력 저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1204명, 여자 1116명, 총 232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3%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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