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표, 핀셋증세 보다 문 대통령 사과부터

이 대표 24일 오전 최고위 통해 증세 국민에 양해와 동의 요구

송창미 기자 승인 2017.07.24 13:45 | 최종 수정 2017.07.24 13:47 의견 0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송창미 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 논의 전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증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5년간 178조 주장하지만 이는 턱도 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것이 정부 공식기관에서도 말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선거기간 말했다"며 "국민에 이렇게 말해놓고 취임하자마자 증세카드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출 내용은 세출절감 46.4%, 나머지는 세입확충 53.6%로 해서 100%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말 뒤집으려니 여당대표 여당출신 장관 등등의 건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복지 위해서는 중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책임정치 모습을 보였다. 문정부에 또 말하고 싶은 것은 표를 의식해서 일부 조세저항 생각되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등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핀셋증세로는 3~4조원 밖에 재원 걷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세제개편, 수백 조가 되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걷을지 핀셋증세만으로는 안 되니, 전반적 세제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에 양해 구하고, 동의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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