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병역기피자 사회지도층 변신…심각한 고질병”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 통해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이영민 기자 승인 2016.12.27 18:02 | 최종 수정 2016.12.27 18:04 의견 0

2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 "병역기피자가 사회지도층으로 변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7일 병역기피자가 사회지도층으로 변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 기피자는 이미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민주화과정 이후에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대부분 병역기피 또는 면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때로는 분노했다”며 “이는 흙수저 논란과 함께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신의 제일 사유였다”고 밝혔다.
  
또 “병역 기피자는 스스로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좌절과 상처만 안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국적이나 기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돈 있고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오히려 잘사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출마를 제한하는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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