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용 천명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천명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영향분석을 보면 종업원 천명 이상기업(이하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종업원 천명 미만기업(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10년 ∼＇18년 자료를  기초로 고용 천명이상 기업(이하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천명미만 기업(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기업을 종업원 수에 따라 대기업(종업원 천명 이상 기업)과, 중견·중소기업(종웝원 천명 미만 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  업종별로 기업 규모기준에 따른 매출액 및 기업 수를 구하여 분석했다.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매출과 중견·중소기업 매출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대기업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한편,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례로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10년 107.1조원에서＇18년 141.6 조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1조원에서 70.6조원으로 1.4배 늘었다.

한경연은 대기업매출 및 기업수가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인과관계 분석만으로는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귀모형은 대기업 매출액 또는 기업 수와 산업 매출증가율 등의 변수들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을 설명하도록 구성했다. 회귀분석의 계수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매출 1% 증가 시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 0.07%,  장기적으로는 0.27% 증가하며,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추정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볼 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