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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안정, 맞춤형 3종 세트...금융위와 국토부 나서

대출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08:46]

강남 집값 안정, 맞춤형 3종 세트...금융위와 국토부 나서

대출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1/17 [08:46]
미디어이슈-자료사진


청와대가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는 방향을 내놓자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12·16 대책보다 강도를 높인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이나 9억 원 밑이더라도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데 쓴 이들이 대상이다.

 

이어 집을 사서 등기를 하면 은행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준다.

 

국토부도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가격 담합도 대대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비싼 집을 살 때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검증 절차도 깐깐지며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한다.

 

또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펀드나 비트코인, 금괴 같은 다른 자산을 팔아 낼 것인지 밝혀야 하며 이와 함께 소득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증명서도 내야 한다.

 

이렇듯 금융위와 국토부가 나서 강력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서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강남 맞춤형 3종 세트로 투기의 불씨를 끄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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