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수법안에 앞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512조2504억원)과 한국당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499조2000억원 규모)을 동시 상정했다. 

문 의장은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당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홍 부총리는 부동의 의사를 표했으며,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대해선 동의를 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빼고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된 지 35분 만에 512조가 넘는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끝난 후 즉각 논평을 내고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라며 맹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정권의 실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야합을 주도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여당과 정권의 의회 무력화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청와대를 향해서도 “집권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그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법안과 예산을 자기마음대로 휘두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이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