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도 시장 과열 확산…정책 효과 의문

청약 경쟁률 세 자릿수 등장
전문가 “정책 기조 바꿔야” vs 정부 “강력 대책 계속”

신선혜 기자 승인 2019.12.03 06:54 의견 0
서울 대치동 '르엘 대치' (사진-네이버 부동산 갤러리)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분양 시장의 과열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 경쟁률 및 당첨 가점이 수직 상승하는 등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강북권인 서울 용산구 ‘효창파크뷰데시앙’은 지난달 28일 청약 마감에서 평균경쟁률이 186.8 대 1에 달했다. 다음날 경기 고양 ‘대곡역 두산위브’가 총 173채 모집에 9040명이 몰려 89.72대 1 경쟁률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됐다. 같은 날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평균 60.4대1)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45.44대1) 등 비강남권 지역의 아파트들도 잇달아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또 지난달 분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의 청약 당첨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가점은 무려 79점에 달했다. 청약가점 69점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3명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의 청약 경쟁률은 최근의 뜨거운 시장 상황을 보여주듯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2.1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서울 강북권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면서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핀셋 지정 지역’ 확대, 재건축 연한 확대,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