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命 다해 레임덕 몰아쳐"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시작된 것"
변혁 "어쭙잖은 보수로의 회귀는 결국 그분들이 망하는 길"

미디어이슈 승인 2019.11.29 12:05 의견 0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를 했다는 황운하 경찰청장과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하명수사 의혹에 개입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최측근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이 정권의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명을 다해 비리와 실상이 파헤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재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거대 양당제는 힘이 없을 때 정부의 집행능력 결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또 레임덕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이것만이 우리 정치를 바꿀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정치구조를 바꿔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제 개혁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그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쭙잖은 보수로의 회귀는 결국 그분들이 망하는 길일 것이다. 변혁 국회의원들은 이제 빨리 당적을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