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대 정시 40% 이상으로 확대…현 중3 대입부터

사교육 확대와 재수생 늘어나는 문제점 대책 필요

이영민 기자 승인 2019.11.29 12:02 의견 0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정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된다.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수시)과 수능위주전형(정시)으로 단순화하며, 현 중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년도 채 안 돼 뒤집는 방안이 나온 데다 정시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레 공교육 정상화 저해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인재 육성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 포함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으로 현재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연건을 고려해 2022년까지 40% 이상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혀 현 고1 학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비중이 40%로 상향되면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1학년도보다 정시 선발이 5천600여명 증가해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등 대입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출신고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전체 모집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지역교육계에서는 부정적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방 학생들의 수시전형 진학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김종현 사무처장은 “학종의 공정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정시 확대는 공교육이 대학입시에 공교육이 종속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요 대학의 정시선발이 늘어날 경우 사교육 문제와 재수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힘든 지방대학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