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징역 15년

재판부 "피해자 외도로 범행한 점은 참작…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

신선혜 기자 승인 2019.11.09 00:19 의견 0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JTBC 영상캡처)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런 살해 행위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