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 등 79곳 일반고 전환”…사실상 ‘완전 평준화’

과학고 등 일부 특목고와 영재학교 존치
2025년 일괄 전환…초등 4년생부터 적용
‘교육 포퓰리즘’·‘정치적 목적’ 비판 이어져

신선혜 기자 승인 2019.11.08 03:10 의견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JTBC 영상 캡처)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일반고 육성을 책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학교는 자사고 42곳·외고 30곳·국제고 7곳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고,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기존 학교 명칭, 특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통과 절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이후 정부는 기존의 ‘단계적 전환’ 정책을 뒤집고 일괄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학부모가 ‘교육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의 향배와 예산 부담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