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급증’ 질타…통계청 “조사방식 변경 때문”

강신욱 “병행조사가 결과에 영향…실시 전 예견 못해 송구”

신선혜 기자 승인 2019.11.06 06:58 의견 0
강신욱 통계청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일자리 정책’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을 두고 통계청에 질타를 쏟아부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비정규직 급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병행조사의 고용계약기간 관련 문항 때문”이라며 “정규직에서 넘어온 비중이 60%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증가에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부 그것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지 말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간 부분이 35만∼50만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단기 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작업장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될 수 있었던 분들이 응답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3천명 줄었다.

통계청은 문항이 바뀌면서 그동안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이라는 자각이 없던 사람이 자신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깨닫게 됐고, 이에 그동안 정규직으로 잡혔던 인원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분류됐기 때문에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당시 강 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강 청장이 ‘비기간제로 조사된 사람들이 기간제로 간 것’이라고 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에 놀라 ‘어찌 해명하냐’고 해서 입을 맞췄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계 착시 현상’이라고 두둔하면서도 “(통계청이 도입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스리랑카와 멕시코, 칠레, 우리나라 등 전 세계 4개국뿐이다. ILO에서도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조사 기준을 무리하고 조급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자체는 2021년에 공표할 목적으로 시험조사 중”이라며 “병행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시 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