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6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덴마크(4위)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확장→운영→퇴출’이라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해 발표한다.

한국은 2014년 5위로 '톱5' 안에 진입한 뒤 4∼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G20 국가 가운데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3위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었다.

한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받아 ‘세금납부’ 부문에서만 3계단(24위→21위) 순위가 상승했다. 법적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퇴출(11위), 건축인허가(12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창업’ 분야는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창업절차 및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돼 22계단(11위→33위) 추락했다.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 → 36위), 자금조달(60 → 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하락했다. 특히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