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보 개선, 가족 수사 마무리후 시행"

원명국 기자 승인 2019.09.18 11:2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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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형사사건 수사공보개선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일부에서는 제 가족이 관련돼 추진된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줬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던 것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도와달라"며 "법무부 역시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 개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개혁 역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형사 공공변호인 도입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 지원강화 △집단 소송 도입 등 민생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