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文 작심비판 “협상에 장애될 수 있어”

“소주성?반기업 정책 폐기 등 산업경쟁력 강화해야”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더 이상 대일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발언이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대통령이 직접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 또는 각 부처라인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기간이나 결과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 사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수출 피해가 일본에 비해 270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하고 “결국은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이니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 폐기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전환돼야 함을 거듭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원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