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반대할 생각 없어”

박종완 기자 승인 2019.07.08 19:34 의견 0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원명국



“검경 간 수직적 지휘보다 상호 협력 관계가 중요”

“공수처 신설안…부정부패 대응 역량 강화되면 동의”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된 법을 틀렸다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이 수사권 남용 및 부실수사를 우려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보완할지가 문제”라며 “정당한 이유 해석을 놓고 검경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명확하지 않다보니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접수사 축소·폐지에 대해선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혀 수사지휘 기능 폐지라는 법안과 달리 ‘협력’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자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검찰의 정보기능 축소에도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