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행정시스템 구축 예산 99.5% 불용

노후화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인가 대안학교 4개소와 위탁 대안학교 38개소 1500여명 출석자료 등 수기 작성 후 공문 발송으로 현장 업무 과중

박종완 기자 승인 2019.06.18 17:05 의견 0
    지난 17일 제287회 정례회에서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미디어이슈] 최기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묻고,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불용액이 99.5%에 이르는 등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과 선생님, 관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노후화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2018년에 2억 5천만원을 편성,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는 4개소, 원 소속학교에 학적을 둔 채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교육받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38개소이며,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리자의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기찬 의원은, “그동안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지난해 1월 수립하고 8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청이 11월에 늦게 발주해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불용이 됐다.” 고 지적했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학교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올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스템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부서 간 협의, 학교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대안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 대안학교 예산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답한바 있다.

최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면서, 현장 업무를 덜어주는 행정적 지원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이 6억 7천만원을 증액된 만큼 관련 사업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