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박종완기자 승인 2020.10.21 11:24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경찰이 공정성 확립 및 수사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찰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충남과 아산 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을 품어줬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했다"며 "아산 시민과 15만 경찰 가족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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