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초과한 대출액이 8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에 이른다.

대출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 7704억원, 캐피탈은 5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별로는 BNK캐피탈이 140억원,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등이다.

전 의원은 주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이용하고 이들이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을 주를 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