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민주당 반쪽 개의, 논란은 계속

이상민 위원장, 식물국회는 한국당 탓...윤한홍, "특위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9:26]

사개특위, 민주당 반쪽 개의, 논란은 계속

이상민 위원장, 식물국회는 한국당 탓...윤한홍, "특위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강민석 기자 | 입력 : 2019/06/10 [19:26]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측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된 상태다.

 

10일 오전 41일 만에 처음 열린 제12차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거듭된 파행을 막기위해 열렸지만 한국당 윤한홍 간사만 참석해 처음부터 반쪽으로 시작하며 패스트트랙 논란이 계속됐다.

 

윤 간사는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사개특위가 개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민주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들은 한국당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사개특위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됐지만 결국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또 지난 패스트트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 위해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사보임으로 투입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원내대표 사퇴 등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사보임이 정상화된 지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도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책임을 물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실을 지킨 의원들을 보면 민주당 이상민 위원장과 백혜련·박범계·박주민·권칠승·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민평당 박지원 의원으로 18명 중 9명이 참석해 과반을 넘겨 개회 됐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논의할 안건을 설명하고 41일째 멈춰있는 식물국회를 한국당의 탓으로 돌리며 "이 정도 상황이면 '국회가 뭣 하러 있느냐'라며 무용론을 넘어서 해체까지 요구하는 단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윤한홍 간사는 사전협의 없이 개의가 된 상황을 지적하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의사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원내지도부 간에 구두합의 한 바 있다"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향해 원내지도부 합의가 먼저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도 국회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여 안 했잖느냐"라며 "민주당만 모여서 무슨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누가 그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덧붙이며 자리를 이석했다.

 

하지만 백 간사는 윤 간사에게 사개특위를 열 것에 대해 여러차례 요구했다고 밝히며 "계속해서 회의를 거절했다"라며 "국민들에게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민평당 박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면서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꼴로 만든 건, 민주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 상정은 합법적"이라며 "합의를 깬 건 한국당이다 국회를 닫아놓고 있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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